언론개혁의 주체와 그 불온성에 대하여

국정브리핑의 가짜기사 파문은 예견된 일이었다

'언론개혁' - 한때 우리 사회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단어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언론이 문제'라고들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정론지가 없다'는 소리도 자주 들렸다. 이 나라 언론 시장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의미고,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에 정부가 기어이 뛰어들어 간섭하려 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터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가 나서 몇 년 동안 목소리를 높였지만, '언론개혁'은 여전히 요원한 일로만 보인다. 최근에는 그 목소리마저 잦아들었고, 이제는 어디서도 그 가열차게 부르대던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들리는 게 있다면, 신문발전 기금 등의 정부 보조금을 누가 받느니 마느니, 누가 더 받느니 어쩌느니 하는, 도대체 언론개혁과는 동떨어진, 저열한 밥그릇 싸움에 관한 것 뿐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언론개혁을 소리 높여 부르대던 측 또한 그 행태나 속내를 따지고 보면 그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언론과 비교하여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에 주목한 현실적인 목표가 실제로는 정부에서 나누어주는 ‘떡고물‘에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이 ‘언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기동하는 기관지 수준이고 끝도 없이 독자의 흥미에만 영합하는 ‘황색 찌라시’ 수준인 점에서 언론개혁을 부르대는 쪽이나 그 대상이 되는 쪽은 저울에 올려 몇 눈금도 차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동소이하다. 차이가 있다면, 자유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쪽이 개혁을 부르대는 쪽에 비해 자금과 기득권에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당연히 전자는 기를 쓰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애를 쓰고, 후자는 정권의 힘을 빌어 어떻게든 이 자금과 힘의 열세를 만회하려 안간힘이었다. 이것이 한때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언론개혁’의 담론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기제였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최근 청와대 국정브리핑이 만들어낸 가짜 기사 파문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그것이 비록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개혁 논쟁을 촉발한 핵심 기제였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의 ‘앙마 조작 기사’와 민중의 소리의 ‘철사줄로 꽁꽁 묶여’ 등의 거짓 기사 사례는 불온한 언론개혁의 주장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