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언론악법(안)을 찾습니다

이 블로그의 쥔장은 소시민입니다 비정규직에도 못 끼이는 일당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빠듯합니다 연말이라고 하지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날 사우나 한번 가는 것도 오후 5시를 꽉 채우고나서야 겨우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연말연시를 맞는 가슴은 찬바람이 쌩쌩입니다 미수로 남아 있는 수급장부를 보면 이게 나만의 일도 아닌 듯싶고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더 서늘해집니다

세밑 날씨가 찹니다 바람까지 칼바람입니다 사우나를 다녀오는 그 잠깐 사이에도 머리카락에 살얼음이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이런 엄혹한 날씨에도 여기저기서 듣보게 되는 언론노조 파업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온오프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MB악법'과 '언론7대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하늘에 차고도 넘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기사를 보니 역전의 용사들이 다 나섰습니다 입 뚫린 이들은 다 모인 듯합니다 백기완 홍세화 등 이름을 다 헤아일 수 없을 정도의 쟁쟁한 투사들이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이 길에 함께 하지 않는 자 -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자' 혹은 '역사에 죄를 짓는 자' 되고도 남을 지경이겠습니다

소시민은 소심합니다 적어도 역사에 부채를 질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연말 황금 저녁 시간을 부러 다 내어 '대 언론7대악법 투쟁'과 함께 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시작하여 여러 포털의 관련기사를 읽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등의 유관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거쳐 한나라당 민주당 홈페이지까지를 종횡으로 누볐습니다 블로그 서핑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고

"국민의 방송을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세요" "민주시민 어깨 걸고 언론독립 사수하자" "언론악법 저지 꼭 승리하자" "MB 언론정책 F학점" "언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싸우자" "재벌 조중동 방송 반대 언론장악 저지" 시퍼렇게 날이 선 구호들이 차가운 세밑의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무리지어 혹은 홀로 표표히 흩날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정도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나라당의 소속의원도 몰랐다는 7대언론악법

인터넷 어디서도 이른바 '7대언론악법'이라 부르는 저 법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건 반대를 위해서건 이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라면 어느 한 구석에서는 저 정도 자료는 쉬이 찾아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없습니다

검색 실력이 형편없는 탓이겠거니 싶어 언론노조 사무실을 비롯하여 몇 군데 시민단체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 자료는 올려놓지 않았다' 혹은 '논평이나 성명서를 참조하시라'는 게 답변의 전부였습니다다. 바빠서 그랬겠거니 여기면서도 솔직히는 살짝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했던 건 누군가의 해석이 들어간, 누군가의 주장이 개입된 자료가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내가 판단해보기 위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거는 어떨까요? 언론 악법 타도를 외치는 저 많은 블로그 어딘가에는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전문 검색 사이트까지를 이용하여 관련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저 법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핫이슈가 되어 있는 언론관련 법안 즉 1 언론중재법 2 신문법 3 방송법 4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5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 전파법 7 저작권법 에 대한 법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초안 혹은 비판적 의견이 담긴 대강의 법안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분석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덧붙이는글>
지금까지 찾은 자료들 중에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자료가 거의 유일합니다
* 신문법 개혁 제대로 알기
* 방송법 개혁 제대로 알기

<추가>
* '7대 언론악법', 대체 뭐가 문제야?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