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최근 며칠 사이 뉴스를 보지 못 했다. 오늘 한나라당이 세칭 '미디어법'을 기습상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날치기'에 절차성 하자가 있다며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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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언론노조는 오늘부터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블로고스피어도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을 비난하며 들고 일어선 모양새다.
몇 개의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블로거들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선 "아니,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회기에 이미 미디어법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오늘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안 상정이 법원까지 가서(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에 최종판단을 요청해둔 상태라지만, 여기서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무효로 결론이 난다고 한들, 그래서 다시 4월로 연기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기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4년이나 남아 있다. 게다가 마치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오늘 이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를 내각에 주문하고 있는 판이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계속 간다고 해도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다.
경험칙에 의하면, 민주 사회에서는 '방망이 쥔 넘'이 장땡이다. 하물며 방망이만 쥐어준 게 아니고 아예 쪽수까지 떼거리로 밀어준 판이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와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뒤집어 엎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말인가?
혹자는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계속 엥기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한마디로 한심한 소리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이런 소리 나오기 힘들다. 몇 십만이 촛불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찻잔 속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지도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기서 떨어져 나간 지지도를 받을만한 곳은 없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대선이 익히 말해주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최약체였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깨졌다. 왜인가? 대항마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동영을 찍었어야 하리? 아니면 권영길을? 그것도 아니면 누굴 찍어야 했을까?
지금 이 상황도 저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뭐라고 한들 딴지와 딴죽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한미 FTA를 누가 시작했는가? 지금 결사 반대 외치고 있는 이들이 추진했던 일이다. 무슨 말을 더 할까? 이런 이들에게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국민이다. 특히 한번 속은 이들에게 두번은 속지 않는 게 국민이다. 국민을 허재비 취급하며 주디로만 국민을 들먹이는 윤똑똑이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뒤집어야 산다. 국회를 폭파하라.
무튼, 그렇다면 가야 한다. 아예 다 넘기고 한판 뒤집기를 시도해야 한다. 미디어법이고 나발이고 하고싶은 대로 걍 하도록 내비두라는 말이다. 그게 악법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반대한다고? 웃기잡는 소리다. 문제가 될 법이라면 더구나 냅둬버려야 한다. 이 점에서 이번에 진보신당이 내놓은 논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보신당은 세칭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관련한 논평에서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으로 벌어질 모든 사회적 갈등은 결국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조장한 것"이라며, "당명은 한나라이지만, 결국 나라를 두 나라로 갈라놓으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확한 논평이다. 그렇다. 지금 상황에서 한나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주체는 야당이 아니다. 야당은 한나라당에 앞서 이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마당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 마당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주체는 국민밖에 없다.
세칭 미디어법이 악법인가? 그렇다면 내비 두라. 악법의 폐해가 하늘에 닿아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막 가도록 하라. 와이 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