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및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4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배경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음에도 '메이저급' 인터넷신문이 모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건에 대해서 믿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5인 기준을 못 맞추는 소규모의 인터넷신문은 결국 각자도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각자도생을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도는 인터넷신문 이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인터넷신문 이름을 지자체에 등록하고 그 이름으로 각자 자신의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거느리는 재벌 그룹을 연상케 합니다. 

이같은 시도의 선두에 한국공보뉴스가 있습니다. 

한국공보뉴스 메인 페이지 화면

한국공보뉴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공보뉴스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기자는 무려 1,600명에 달합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강화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에 따르더라도 인터넷신문 34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의 기자들이 한국공보뉴스에 적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공보뉴스의 기자 현황을 보면 그 규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마지막 비상구를 찾는 심정으로 기자로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폐업을 목전에 둔 신문사의 기자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조치는 그 양상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수 천여 인터넷신문을 폐업시키면, 도대체 그곳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은 다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비록 5명의 취재기자를 둘 여건이 안 된다 해도 훌륭한 기자를 둔 신문사는 많습니다. 살짝 거칠게 표현하자면, 5명의 인력을 두고 인터넷신문을 하라는 건 거의 사기 치면서 인터넷신문 하라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인터넷신문 운영만으로 5명의 인력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인터넷신문의 기자들 역시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채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 한국공보뉴스와 같은 문어발식 운영을 하는 신문사에 지역 책임자로 혹은 지역 기자로 적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바로 그 풍선효과입니다. 

정부는 과연 이같은 사태를 예견했을까요?
인터넷신문이 이처럼 운영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에 따른 또다른 하나의 대안은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신문이 아닌 주간신문 혹은 일간신문으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글에서도 확인했듯이, 취재기자 인력 5인 이상을 요구하는 거의 '징벌적 성격'의 등록 요건 강화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은 인터넷신문이 유일합니다. 인터넷뉴스 서비스나 주간신문 혹은 일간신문으로 등록할 때는 5인 이상의 등록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기자 1명을 채용하는 비용이면 주간신문을 발행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는 대신에 주간신문으로 등록을 하면 저 강화된 등록 요건을 충족할 이유도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됩니다. 

또다른 대안은 인터넷신문 등록을 아예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인터넷신문이 법적인 지위를 갖기 이전에 수많은 인터넷신문이 운영해온 방식이고 가장 무난한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계속